[시론]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Abstract

고용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고용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는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 비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약 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선진화하고,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고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현행 직업안정법을 (가칭)‘고용서비스발전법’ 등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