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의 쟁점

Abstract

Ⅰ. 서론

Ⅱ. 대학 구조개혁 관련 현행법과 제도

1. 대학 구조개혁에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 가. 헌법상의 권리 제한 나. 교육기본법상의 지도·감독권 다. 고등교육법상의 지도·감독권 라. 정부조직법상의 지휘·감독(국립대학) 마. 사립학교법상의 지휘·감독 및 해산명령(사립대학)

2. 대학 구조개혁 관련 학교법인에 대해 가능한 조치 가. 합병 나. 해산 청산

Ⅲ.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의 내용 및 쟁점 1.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의 내용 2. 특별법상 대학 구조개혁의 쟁점 가. 대학 구조개혁에 잇어서의 설립 주체별·유형별·지역별 차별화 나.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 개입과 권리 제한의 한계 다. 부실 경영 대학에 대한 법률상의 조치

Ⅳ. 대학 구조개혁의 쟁점 해소를 위한 법제적 검토 1. 특별법과 현행법 규정의 중첩·충돌 문제 2.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적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가. 설립별·유형별·지역별 차벼롸에 대한 검토 나.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 개입과 권리 제한의 한계 1) 대학의 교육권과 자율성 제한의 한계 2) 사립대학의 특수성과 공공성 다. 부실 경영 대학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