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일학습병행제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Abstract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Ⅱ. 일학습병행제의 추진 현황

1. 참여기업 현황 가. 분야별 현황 나. 사업체 규모별 현황 다. 훈련기간별 현황 라. 운영 유형별 현황 마. 인정 방식별 현황

2. 학습근로자 현황 가. 학습근로자 임금 현황 나. 학습근로자 학력 현황

Ⅲ. 일학습병행제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 진단 1. 경제적 성과 2. 사회적 성과 가. 국가 차원의 성과 나. 기업 차원의 성과 다. 개인 차원의 성과 3. 일학습병행제 추진상의 문제점

Ⅳ. 향후 추진 과제 첫째, 기업 여건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성과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일학습병행제 대상 직종 및 기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자격+학위형보다는 자격형 중심의 제도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자격 부여 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경로 전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덟째,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아홉째, 기업에 대한 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째, 양질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부록 부표 1. 주요국의 도제훈련 비용편익분석 항목 및 세부지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