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로교육법」 제정 1년을 돌아보며

Abstract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 생태계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도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채워지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진로교육법」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진로교육을 제공한다는 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진로전담교사의 명칭, 학교별 학생 수를 고려한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지역 진로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 규명, 「초·중등교육법」과 연계한 교사의 진로 관련 교육 및 연수의 의무화 등이 새롭게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