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국제비교 : 영국,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Institu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Publication Year
- 2003-10-31
- Created
- 2003-10-31
- Abstract
- ※ 본 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재정 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재정 제도를 모색함에 있어 세계 주요국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교 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 투자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ㆍ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관점에서 영국, 독일,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의 정책적 시사를 추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분석 준거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환경의 변화 7
1.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7
2. 세계화 지구촌 시대의 진전 9
3.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 10
4. 노동시장 및 고용행태 변화 전망 11
5. 정책적 시사 12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운영 논리 13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분석 준거 17
1. 외적 효율성 17
2. 내적 효율성 19
3. 형평성 21
4. 충족성 23
제3장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 재정제도 25
1. 직업교육 25
2. 직업교육 재정 재원 27
3. 직업교육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29
4. 직업교육 재정 운영 조직 31
5. 직업교육 재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3
제2절 직업훈련 재정제도 35
1. 직업훈련 제도 35
2. 직업훈련 재정 재원 37
3. 직업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41
4. 직업훈련 재정 운영 조직 43
5. 직업훈련 재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5
제4장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도 49
1. 직업교육 49
2. 직업훈련 50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원 51
1. 16～19세 직업교육훈련 51
2. 계속직업훈련 56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65
1. 16～19세 직업교육훈련 및 계속직업교육훈련 65
2.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70
3. 시설비에 대한 지원 75
4. 성과와 연계한 재정 지원(Output-related Funding) 76
5. 개별학습자기록표(Individualized Learner Record) 77
제4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78
제5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성과 및 시사점 83
1. 성과 논의 83
2. 시사 87
제5장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도 93
1. 직업교육 93
2. 직업훈련 96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원 97
1. 양성훈련 97
2. 계속직업훈련 108
3. 실업자 훈련 111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14
1. 양성훈련 114
2. 계속직업교육훈련 115
3. 실업자 훈련 115
제4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16
제5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성과 및 시사점 118
1. 성과 118
2. 시사 120
제6장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도 123
1. 직업교육 123
2. 직업훈련 126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원 128
1. 초기 단계 직업교육훈련 128
2. 계속직업훈련 135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41
1. 초기 단계 직업교육훈련 141
2. 계속직업훈련 148
제4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50
제5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성과 및 시사점 152
1. 성과 논의 152
2. 시사 156
제7장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개선에의 정책적 시사
제1절 3개국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비교 분석 159
1. 직업교육훈련 재원 159
2.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61
3.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63
4. 주요 직업교육훈련 재정 정책 165
제2절 정책적 시사 166
1. 직업교육훈련 재원 확보 166
2.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168
3.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69
참고문헌 173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백성준. (2003-10-31).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국제비교 : 영국,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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