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 Alternative Title
- Higher Education Reform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 Author(s)
- 박정수; 이주호; 이영; 백성준
- Publication Year
- 2003-12-20
- Created
- 2003-12-20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940
- Abstract
-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구조 개혁에 관한 논문 세 편과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문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논문에서는 주제별로 현황 및 평가를 위한 분석과 함께 가능한 한 외국 및 국내 사례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 혁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arrival of a knowledge-based economic society is demanding rapid changes in higher educa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alizing the difficulty in disseminating knowledge and education through the restrictions and organizations of a centralized government. Thus, they are introducing a market-oriented approach toward higher education(OECD, 2003). However, a simultaneous examination of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show that private universities do not adhere to non-distribution constraints, suggesting that emphasizing market principle alone cannot discipline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founder.
Consequently, the divisi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in higher education reform lies in the appropriate combination between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Within such framework, reforms to restructure competition geared toward maximizing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while minimizing their side effects and reforms to restructure governance aimed at rais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universities should henceforth become the two pillars of higher education reform.
This report is divided into seven parts. In part one, we propose four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1) gradually expanding autonomy toward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its personnel, 2) spreading university mergers and acquisitions, 3) liberating active externalization, and 4) disclosing information.
In part two, we suggest four policy recommendations to reform the financial contribution system in universities: 1) amplifying the scope of finances, 2) constructing an efficient and balanced contribution system, 3) providing a systematic mechanism to improve the financial operating system/adjusting the fiscal period and managing flexible finances, and 4) strengthening the contribution of self-induced efforts.
In part three, we have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1) leading and supporting voluntary innovation, 2) constructing and managing an innovative and supportive infrastructure for local universities, and 3) strengthening the attraction of outstanding students and distinguished faculty.
In part four, we propose four policy recommendations for governance structure reforms in national universities (introducing a juridical national university system): 1) introducing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2) improving the nomination system of the president, 3) initiating an accounting system, and 4) expanding the autonomy of its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part five, we present four policy recommendations toward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1)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2) enforcing transparency, 3) promoting liberalization, and 4) strengthening autonomy.
...
-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제 2단계 고등교육 개혁의 구상 1
제 1부 대학경쟁구조의 개혁
제1장 고등교육 경쟁촉진 정책 11
Ⅰ. 문제제기 11
Ⅱ. 고등교육 경쟁촉진 정책의 평가 12
1. 왜곡된 비판 12
2. 주목하여야 할 문제 14
Ⅲ. 개혁의 원칙과 방향 20
Ⅳ. 개혁의 실천과제 22
1. 대학 설립 정원 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22
2. 대학 M&A의 활성화 23
3. 적극적 대외 개방 29
4. 대학 정보의 공개 34
Ⅴ. 전망 38
참고문헌 39
제2장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제도 43
Ⅰ. 문제제기 43
Ⅱ.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현황과 추이 46
1. 교육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46
2.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규모와 특징 49
Ⅲ.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서 58
1. 고등교육 재정투자 배분의 효율성 58
2. 고등교육 재정투자 배분의 효과성 60
Ⅳ.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 75
1. 미국의 고등교육기간 재정지원 방식 75
2. 영국의 고등교육기간 재정지원 방식 79
Ⅴ. 초 등과 고등교육간의 예산배분 83
1. 열악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여건과 부족한 재정투자 83
2. 고등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 85
3.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은 사회결속 강화를 주요 요소 85
Ⅵ. 고등교육재정체제의 발전 방향 86
Ⅶ. 개혁의 실천과제 89
1. 대학재정 규모 확충 89
2.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93
3.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의 개선 93
4. 고등교육재정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97
5.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97
Ⅷ. 전망 98
참고문헌 100
제3장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103
Ⅰ. 문제제기 103
1.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105
2. 원인 110
3. 정책적 시사 119
Ⅲ.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의 역할: 이론과 사례 120
1. 지역혁신체제와 지역산업클러스터 120
2.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사례 122
Ⅳ. 개혁의 기본 방향 127
1. 지역 관련 주체간 협력에 기초한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 127
2.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및 통합성 유지 128
3.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 128
Ⅴ. 개혁의 실천과제 129
1. 지방대학의 자발적 혁신 유도 지원 129
2. 지방대학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운영 131
3. 우수학생 및 우수교수 유치 방안 강구 136
Ⅵ. 전망 137
참고문헌 139
제2부 대학지배구조의 개혁
제4장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143
Ⅰ. 문제의 제기 143
Ⅱ.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평가 144
1. 국립대학의 현황 144
2. 국립대학의 문제점 146
3.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 148
4.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평가 153
Ⅲ.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혁의 사례 160
1. OECD 국가 사례 160
2. 국립대학 지배구조 관련 국내 사례 172
Ⅳ. 개혁의 원칙과 방향 179
Ⅴ. 개혁의 실천 방안: 국립대학법인 제도의 도입 181
1. 국립대학 이사회 제도의 도입 181
2. 국립대학 총장 선임 제도의 개선 182
3.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도입 182
4. 국립대학 조직 인사의 자율 확대 183
Ⅵ. 전망 184
참고문헌 186
제5장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189
Ⅰ. 문제제기 189
Ⅱ.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190
1.설립자(혹은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190
2. 대학의 주요 이해당사자에 개방되지 못한 지배구조 194
3. 투명성이 결여된 지배구조 197
Ⅲ. 외국사례: 미국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원칙 199
1. 소유구조: 비분배조건 199
2. 재원: 기부금 200
3. 경영: 효율성과 탄력성 201
4. 지배구조: 잔여지배 203
Ⅳ. 한국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발전 205
1. 미국과의 차이점: 위장형 비영리조직 205
2. 개발년대 사립대학의 역할과 지배구조 208
3. 한국사립대학의 발전과 지배구조 210
4. 재벌과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의 유사점 212
Ⅴ. 개혁의 원칙과 방향 214
Ⅵ. 개혁의 실천과제 214
1. 이사회의 책무성 강화 214
2. 대학 경영의 투명성 강화 215
3. 대학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 216
Ⅶ. 전망 217
참고문헌 219
제6장 대학의 행 재정제도의 개혁 223
Ⅰ. 문제의 제기 223
1. 논의의 배경 223
2. 접근방법 및 개념적인 틀 226
Ⅱ. 우리나라 대학의 행재정제도 개괄 229
1. 대학 개황 229
2. 행재정제도: 수직적 수조 231
3. 수평적 구조: 중앙, 지방에서의 관련기관간의 수평적 관계 233
Ⅲ. 외국의 대학 행재정제도 234
1. 미국의 고등교육 행재정제도 234
2. 프랑스의 고등교육 행재정제도 237
3. 영국의 고등교육 행재정제도 241
4. 독일 고등교육의 행재정제도 245
Ⅳ. 우리나라 대학 행재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48
Ⅴ. 개혁의 실천과제 249
1. 대학 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249
2.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 평가기능 강화 251
참고문헌 253
제7장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대학경영 255
Ⅰ. 문제제기 255
Ⅱ. 대학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256
1. 이사회 총장 지배적 경영지배구조 256
2. 이사회 총장 지배적 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258
Ⅲ. 유효경쟁부재와 도덕적 위해 259
1. 유효경쟁시스템의 결핍 259
2. 유효경쟁부재 여건의 도덕적 위해(moral harard) 260
Ⅳ. 대학경영지배구조의 3유형 262
1. 1인집중 경영지배구조형 262
2. 부분분권형 263
3. 전공별 독립적 자율경영형 264
Ⅴ.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을 위한 기본전제 266
1. 등록금의 완전자율화 266
2. 단과대학별 등록금 결정과 편입학제도의 활성화 268
3. 연봉제급여제도 269
Ⅵ. 개혁의 실천방안 270
1. 학장 단과대학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 체제 구축 270
2. 단과대학에서의 재정적 독립경영 272
3. 학장의 전문성 강화 273
Ⅶ. 전망 274
참고문헌 276
<부록> (1)전공경쟁형 대학경영지배구조 277
<부록> (2) 단대와 본부간의 업무경계 구분 279
ABSTRACT 280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박정수. (2003-12-20).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