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양적·질적으로 대폭 성장하면서 다기능기술자 및 훈련교사 양성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공공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그 특성이 약화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기능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탄력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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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4 Ⅱ. 현황 및 문제점 7 1. 기능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 7 2. 기술교육대의 현황 및 문제점 9 3. 학점인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3 Ⅲ. 외국 사례 17 1. 개요 17 2. 외국 사례 19 3. 시사점 46 Ⅳ. 교육관계법 적용관련 검토: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49 1. 검토의 배경 49 2. 교육관계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50 3. 기능대학 자율결정사항 53 4. 현 기능대학법 틀내의 검토 61 5. 요약 및 쟁점 사항 71 Ⅴ. 발전방안 75 1.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75 2. 기능대학 개편방안 82 3. 기술교육대 발전방안 88 4. 기술분야 학점인정제 도입방안 95 Ⅵ. 결 론 97 참고문헌 99 부 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