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한 고용촉진장려금사업 사중손실 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미시적 평가와 거시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적 차원 또는 기업단위의 고용변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의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경우는 미시적 평가보다는 거시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책의 사중손실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주관적이고 단순 설문응답에 근거한 사중손실 추정에서 탈피하여 퍼지집합이론 방법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 주관적 설문에 근거한 방식이 사중손실을 좀 더 과장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에 대한 확신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에서 고령자고용장려금사업보다 사중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The evaluation for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divided by macro and micro evaluation methods. The former is performed based on individual's output, while the latter is carried in terms of employment variation in national or firm dimension. The main purpose to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and scientifically calculate by using fuzzy set theory, escaping from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questionnaire survey. Our results found that method of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make dead-weight loss overestimate more than that of fuzzy set theory. what this result occur is due to difference of a respondent's confirmability on answering. we find that dead weight loss is more in subsidy policy for new hiring than subsidy policy for the 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