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 강화 정책과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련성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중학교 3학년(2004년) 코호트에 대한 1차 자료(2004년 조사), 4차 자료(2007년 조사, 고 3), 5차 자료(2008년 조사, 대학 1년), 9차 자료(2012년 조사, 대졸)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이 큰 ‘수시모집’과 ‘특별전형’ 방식을 적용할 때 고３ 학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 비중의 강화’가 고교 사교육비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수시모집 학생이 정시모집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입전형에서 수능성적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일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전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하는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최근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에 발표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할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유발 문제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college-admission system focused on high-school GPA influences Korean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st~9th waves).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focused on high-school GPA was effective in reducing Korean parents' expenses on private tutoring services for their high-school children. Findings showed that students, who were admitted through the college-admission system that high-school GPA was applied as a major criterion, had spent less money on private tutoring services in high school days than those admitted through the system th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applied.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ollege-admission system, where high-school GPA is a major criterion for admission decision, is effective in reducing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