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령연구
- Alternative Title
- Major National Statutes on Career Development
- Publication Year
- 2003-10-31
- Created
- 2003-10-31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국가별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의 배경을 검토한다.
둘째, 5개 국가별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의 구조 및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5개 국가별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추출한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3. 연구의 내용 5
II. 주요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9
1. 미국의 인력투자법 9
가.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9
나. 인력투자법 제정의 배경 및 원칙 11
다. 인력투자법의 구성, 대상 및 주요 내용 13
라. 중간 평가 25
마. 시사점 28
2. 프랑스의 노동법 제9권 34
가.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34
나. 노동법 제9권의 구조 38
다. 노동법 제9권의 주요내용 40
라. 시사점 49
3. 독일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57
가. 제정의 배경 및 발전과정 57
나. 직업훈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0
다. 직업훈련촉진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9
라. 시사점 72
4.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74
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제정 배경 및 발전과정 74
나.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의 구조 75
다.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주요 내용 76
라. 직업능력개발촉진법시행령의 주요 내용 79
마. 직업능력개발촉진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80
바.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82
사. 시사점 85
5. 호주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98
가. 제정의 배경 98
나. 직업교육훈련재정법 100
다. 호주훈련청법 101
라. 빅토리아주 직업교육훈련법에 근거한 장관방침 108
마. 시사점 114
III. 결 론 117
1. 요약 117
2. 국가간 비교분석의 과제 119
참고문헌 123
부 록 127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03-10-3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령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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