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HRD 전략 연구

Abstract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관점에서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자체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자동적으로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FTA는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며, 그것의 현실화는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경쟁 여건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FTA 정책 자체 외에도 현재 HRD 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검토는 최근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변신에 대한 요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 국가·경제권과의 FTA로 일시적으로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확보하였다고 그에 안주해 버린다면 FTA를 통해 장기적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러한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 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더욱 FTA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속한 글로벌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HRD 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Projections on higher education workforce demand & supply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1st and 2nd-year study results. Over the 2012~2022 projection period, higher education groups with associate degree or more will have a total excess demand of 80 thousands, roughly 8 thousands per year. ○The surplus in demand for the higher education workforce stems from the low fertility rate and decline in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rather than the strong demand for the higher education workforce. ○By educational attainment, the associate degree group is expected to supply more than demand, while groups with bachelor’s degree or more are projected to provide less than de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