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Recognition Method of Standard Training Cost
- Publication Year
- 1998-12-31
- Created
- 1998-12-31
- Abstract
- The aim of our research i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training market and the problems of state-supported training system. The state subsidizes vocational training based actual training cost recognition. Therefore the training cost recognition methods is a very important matter in the state-supported training system.
This research was accomplished as follows. First, we analyze the present method recognized the training cost. Second, we identify current problems existing with the recognition method. Based on these analyses, we suggest the rational recognition method to promote the sound vocational training market. And we would like to suggest standard training recognition methods of the Worker Job Training Promotion Act which was establish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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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I. 문제의 제기 1
Ⅱ. 훈련비용 인정 유형과 문제점 6
1. 현행 비용인정 관련 규정 6
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비용의 인정 6
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 훈련 8
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 9
라.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업자직업훈련 10
마.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훈련 12
바.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직업전환훈련 등 13
사.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촉진훈련 14
2. 훈련비용 인정방법의 유형 14
3. 현행 훈련비용 인정방법의 문제점 17
4. 훈련비용 인정기준 일원화의 필요성 22
III. 훈련비용 실태조사 분석 25
1. 조사 개요 25
2. 직업훈련 실적과 훈련비용 29
가. 훈련과정별 직업훈련비용 29
나. 훈련기관별 직업훈련비용 31
다. 훈련직종별 직업훈련비용 36
3. 교육훈련 실적과 훈련비용 41
가. 훈련기관별 교육훈련비용 41
나. 훈련직종별 교육훈련비용 42
다. 수강률별 교육훈련비용 44
라. 훈련기간별 교육훈련비용 46
마. 정원별 교육훈련비용 47
바. 합숙여부별 교육훈련비용 48
사. 교육훈련비용의 상승원인 48
4. 항목별 훈련비용의 구성 49
가. 전 훈련과정의 훈련비용 구성 50
나. 직업훈련과정별 훈련비용 구성 54
다. 교육훈련과정의 훈련비용 구성 60
5. 양성집체훈련의 훈련비용구성 62
가. 직종별 훈련비용 비교의 준거 62
나. 직종별 훈련비용 65
6. 인건비와 훈련비용 69
Ⅳ. 비용인정 기준설정 방안의 모색 76
1. 비용인정실태와 문제점 76
가. 훈련비용 지원의 불공평성 76
나. 시장기능의 미형성 77
다. 다양한 지원제도의 병행에 따른 가격형성의 왜곡 79
2. 훈련비용 인정기준 설정방안의 모색 81
가. 훈련비용 인정방식의 일원화 배경 81
나. 훈련비용 인정기준의 설정 방향 82
다. 훈련비용 인정방안의 모색 84
라. 훈련수당 일원화방안의 모색 85
1) 훈련수당 지급의 문제점 85
2) 개선방안의 모색 87
3) 훈련수당의 일원화 방안 88
4) 훈련대상자의 구분 88
5)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출신 실업자 및 기타실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89
마. 훈련비용 지원률 차등화의 모색 91
1)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의 구분 91
2) 지원률의 검토 92
3) 지원률의 모색 94
4) 지원률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96
Ⅴ. 표준훈련비의 산출 98
1. 표준훈련비 설정의 방향 98
2. 표준훈련비 설정 시 문제점의 보완 98
3. 신 표준훈련비의 산출 100
가. 훈련직종별·훈련기관별 시간당 실 훈련비용의 비교 101
나. 훈련직종별 훈련비의 산정 107
1) 98산업별 표준훈련비에서 훈련직종별 훈련비로의 전환 107
2) 실훈련비의 반영 107
3) 표준훈련비 인상 및 인하 범위의 도입 108
다. 인상률의 적용 116
라. 표준훈련비의 조견표 제시 125
1) 표준훈련비의 조견표 125
2) 실업자직업훈련의 조견표 126
Ⅵ. 결 론 133
참고문헌 136
ABSTRACT 137
부 록 143
부록 1. 고용정보관리소의 훈련직종분류예시와 훈련비용기준상의 산업별 훈련직종예시의 비교 144
부록 2. 고용정보관리소의 훈련직종예시 147
부록 3. 실업자재취직훈련 비용인정기준 개선 방안 151
부록 4. 1997년도 훈련비용 실태조사(조사지) 174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정택수. (1998-12-31).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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