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관련 政策의 類型과 評價

Abstract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다양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존의 HRD 관련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HRD 참여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기업의 HRD 투자 그리고 근로자의 HRD 참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정책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가 HRD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HRD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 정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모형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HRD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메뉴를 발굴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평가모형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여러 미시 및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성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후적인 사업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프로그램 주체별로 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HRD의 개념과 범위 - HRD 관련 정책의 현황과 특징 - HRD 직업훈련사업 정책평가모형 - HRD 직업훈련사업 평가 및 정책 개선 과제

This research has three objectives. First, by classifying the HRD related policies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we attempt to make HRD policies more systematic. Second, we construct the basic model evaluating the HRD-related policies using the existing micro data and more scientific and rigorous methods of policy evaluation. Third,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w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draw some policy measures solving the probl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