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혁신(Ⅰ) :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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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Innovation of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Ⅰ) : Reinforcing Links betwee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olicy and Employment Policy
Author(s)
나영선이근전재식정재호김미숙
Publication Year
2008-11-30
Created
2008-11-30
Keyword
직업능력개발 정책고용정책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2311
Abstract
이 연구는 3개년 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혁신을 주제로 한 시리즈 연구의 첫 번째 연구로서 금년에는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 정책 간과의 연계분석 및 국내외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하여 ‘고용창출형’ 직업능력개발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재설정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고용정책과의 연계현황 등을 진단하고 새로운 연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이행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이행노동시장론의 분석틀에 따라 이행유형별 정책요구,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방안을 추출한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전달체계를 설계한다.
This study deals with on the innovation of lifelong skills development system that focus on linkage issues of skills development strategy with employment-related policy for improving potential & current workers' employability.
Firstly, we analyzed current skills development system in context of employment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paradigm shift internationally. Secondly, we examined the status and issues of skills development system by Transitional Labor Markets Theory (TLM),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initiated by Schmid. For concrete data on transitional labor market we conducted two kinds of questionnaire survey(participants in PES & training program). Finally, we re-designed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linkage of skills development system with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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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나영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연구 범위 및 한계 13
제2장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고용창출형 모델 설계(이 근)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고용창출모델의 필요성 15
제2절 국가혁신체제, 작업조직,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19
제3절 외국의 고용전략과 직업능력개발정책 25
제4절 직업능력 격차의 쟁점 29
제5절 통합추격형 고용창출모델과 직업능력개발정책 37
제3장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진단과 이행노동시장론 (나영선)
제1절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진단 49
제2절 고용정책과의 약한 연계 55
제3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 변화 58
제4절 이행노동시장론의 대안 모색 65
제5절 이행노동시장론의 주요 정책 사례 74
제6절 정책적 시사점 78
제4장 비정규직의 고용으로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정재호)
제1절 비정규직 능력개발 활성화의 필요성 81
제2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노동이동 88
제3절 비정규직 능력개발의 실태와 효과 9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05
제5장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유형과 정책 연계 (나영선)
제1절 실업자를 위한 이행노동시장 활성화 필요성 113
제2절 실업자의 고용으로의 이행지원 정책현황 118
제3절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과 정책효과 122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53
제6장 청년층의 고용으로의 이행유형과 정책연계 (김미숙)
제1절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157
제2절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고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59
제3절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구직활동 실태 16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10
제7장 비경제활동과 고용 간 이행과 정책 연계 (전재식)
제1절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능력 제고의 필요성 215
제2절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 및 구조 218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 228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43
제8장 정책연계와 전달체계 (나영선)
제1절 정책연계 251
제2절 전달체계 255
SUMMARY 261
<부록 1> 「취업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및 훈련연계 현황 파악」 설문지 267
<부록 2>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취업능력 제고 현황 파악」 설문지 281
참고문헌 291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나영선. (2008-11-30).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혁신(Ⅰ) :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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