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 개선방안 연구 : 국제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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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Consultations on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Training
Author(s)
최영섭오영훈나영선김철희김봉환
Publication Year
2010-02-28
Created
2010-02-28
Keyword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상담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2620
Abstract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을 훈련 수요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을 통해 기존의 공급 주도 시스템을 수요 주도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요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 방식의 변화 외에 보다 근본적으로 수요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도 절실하다. 특히 훈련과 고용의 연관성을 높잉기 위해서는 향후 노동시장 전망과 연계된 훈련정보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나아가 훈련에 소극적인 계층에 대해서는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 기능의 강화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취약한 훈련 상담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ccounts; VADA is introduced to Unemployed Training at 2008, and it is expanded to the all over the country at March, 2009.
- This system is similar to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of USA and Training Voucher of Germany.
- The objective of VADA is to promot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training management by strengthening the right of training choice of individual to bring competitions to training market.
○ It is important to offer appropriate career guidance to training participant and to ensure the quality of training course for the settlement of VADA(CEDEFOP, 2009; IZA, 2008).
- In CEDEFOP(2004), it is emphasized that the career guidance is important measure to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inclusion.
- Also, it is pointed out that the importance of career guidance is increased as the employment policy is changing(OECD, 2004).
-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the strengthened career guidance thoroughly and active promotion of policy for expansion of the range of VADA applic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
Ⅰ. 연구목적 및 방법 1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훈련 상담의 중요성 1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현황과 훈련 상담의 현주소 3
3. 연구 목적 및 내용 4
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현황 9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제도 현황 9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성과 15
Ⅲ. 훈련 상담원 설문조사 결과 23
1. 훈련 상담원 설문조사 개요 23
2. 훈련 상담원 설문 내용 23
3. 훈련 상담원 조사 결과 25
Ⅳ. 해외 훈련 상담 시스템 사례 47
1. 미국 ITAs(Individual Training Accounts) 사례 47
2. 독일 훈련 바우처(Training Voucher) 사례 60
3. 영국 숙련계좌제(Skills Accounts) 사례 75
4.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96
Ⅴ. 훈련 상담 개선의 주요 이슈 103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의 현안 요약 103
2. 훈련 상담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105
3. 훈련 정보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116
4. 훈련 관련 정보 콘텐츠의 현황과 문제점 142
5. 훈련 상담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151
Ⅵ.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 내실화 방안 175
1. 훈련 상담 과정의 개선 175
가) 기본 방향 175
나) 세부 개선 방안 1: 상담 절차의 다단계화 177
다) 세부 개선 방안 2: 훈련 수당 제도의 개편 186
2. 정보 인프라의 개선 190
가) 기본 방향 190
나) 세부 개선 방안 1: System 개선 193
다) 세부 개선 방안 2: 훈련 관련 정보의 확충 202
3. 훈련 상담원의 전문성 함양 215
가) 기본 방향 215
나) 세부 개선 방안 1: 훈련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16
다) 세부 개선 방안 2: 훈련 상담원 운영 방식 개선 221
SUMMARY 225
<부록>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 상담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 229
참고문헌 245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최영섭. (2010-02-2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 개선방안 연구 : 국제사례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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