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주요 국가의 자격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및 사례 분석 2)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 탐색 3)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법 제시 4) 우리 자격의 국제적 활용성 제고 방안 제시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a scheme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NTQs)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the economy through the free movement of human resourc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system for NTQs of Korea to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was compared. The tendency and examples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s well as presented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scheme of NTQs were analyze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related data, comparison of qualification system among selected foreign countries, interviewing with experts and questionnaire survey. ...
Table Of Contents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Ⅱ. 주요국과 우리 나라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9 1. 각국의 기술사 자격관리 체계 9 2. 기술사 이외의 자격관리 체계 22 3. 우리 나라의 자격관리 체계 36
Ⅲ.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및 현황 43 1. 상호인정의 배경 및 장단점 43 2.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실태 45 3. 우리 나라 자격의 상호인정 현황 68
Ⅳ.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 99 1. 자격의 상호인정 형태 99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107 3. 상호인정 방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