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환경과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통일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검토하여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준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파악이 중요하다. 정책은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환경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피지기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변화에서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체제를 도출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하는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교류와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Korea has still existed as a divided country since it had been liberalized from Japan. In the threshold of new millennium, it is Korean people's wish and duty to have a reunified country. Fortunately,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is moving up this wis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collapse of socialism, Germany's reunification, the change of Chinese society, and Korea-China amity is the affirmative change for Korean peninsula. Since South Korean government is leading the expansion of support and exchange with North Korea, it contributes to make more people get ready for reunification. With this changing circumstance of reunification, there need to be various policies in every aspect of societ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an't be an exception. It guarantees cultivation of labor force,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for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s well as post-reunification stage. So, ultimatel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policy objectiv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reunification stage. North and South Koreans should voluntarily and positively develop and improve their vocational techniques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In some ways, it will affect the national homogeneity and psychological reun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