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방안 연구 : 주요 선진국의 사례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Schemes for Facilitating Trade Union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Focusing on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 Publication Year
- 1999-12-31
- Created
- 1999-12-31
- Abstract
- 본 글은 선진국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여러 선진국의 참여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당사자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노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active restructuring in industries and the change into knowledge-based society is concentrating the society's interests on employment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o cope with such changes, trade unions are searching for participation in the vocational training, which appears to be a new issue for collective bargaining.
This paper aims at seeking a scheme for the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in vocational training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main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it aims to expand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by presenting examples of union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acilitating unions'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we ar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nions' participation in Korea (namely, analysis on the legal institutions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of unions and its actual status), then, based on this, to select the correct countries for comparative study and present the framework of analysis of those countries (chapter 1). Moreover, in correspond to the framework of analysis, we are to find out examples of participation of the role model countries: U.K., France, Germany and Japan (chapters 2-5). Lastly, it is designed to present policy recommentations for facilitating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by conside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country and the exampl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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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1
1. 서설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다. 연구의 범위·내용·방법 2
라. 내용의 구성 3
2. 우리나라의 노조참여 관련 제도 및 실태 4
가. 제도 4
나. 참여실태 5
다. 소결 13
3. 국가비교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가. 대상국가의 선정 14
나. 대상국가의 분석틀 17
Ⅱ. 영국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19
1. 서설 19
가. 노사관계 19
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22
2. 최상급노조의 참가 26
가. 정부의 정책개발에 관한 협력활동 26
나. TUC의 자체훈련사업 29
3. 산업별·직종별 노조의 참여 31
가. 기업에 대한 활동 31
나. 자체 훈련사업 36
4. 대표사례 40
가. 기업훈련참가의 대표사례: EDAP 40
나. 자체 훈련사업의 대표사례: UNISON 42
5. 소결 50
Ⅲ. 프랑스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51
1. 서설 51
가. 노사관계 51
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54
2. 최상급노조의 참여 55
가. 조정·통제기구 55
나. 협의기구 57
다. 기금운영기구 58
3. 산업별노조의 참여 59
가. 단체교섭에 대한 법규정 59
나. 단체협약 실태 61
4. 기업수준의 참가 62
가. 훈련관련 조직에의 참가 62
나. 기업별 교섭 63
5. 소결 64
Ⅳ. 독일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65
1. 서설 65
가. 노사관계 65
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67
2. 최상급노조의 참여 69
가. 훈련정책 건의 및 훈련규정의 제정 69
나. 훈련과정의 통제 70
다. 훈련성과의 평가 71
3. 산업별 노조의 참여 71
가. 훈련규정의 제정 71
나. 훈련과정의 통제 72
다. 훈련성과의 평가 72
4. 지역조직의 참가 73
가. 훈련규정의 제정 73
나. 훈련과정의 통제 74
다. 훈련성과의 평가 74
5. 기업(사업장) 수준에서의 참여 75
가. 훈련규정의 제정 75
나. 훈련과정의 통제 76
다. 훈련성과의 평가 76
6. 소결 76
Ⅴ. 일본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81
1. 서설 81
가. 일본의 노사관계 81
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84
2. 최상급노조의 참여 86
3. 산업별노조의 참여 88
가. 개요 88
나. 모범사례: 건설노련 89
4. 기업(사업장) 수준에서의 참여 97
5. 소결 101
Ⅵ. 결론 103
1. 논의의 정리 103
가. 우리나라 노조의 위상 103
나. 노조참여의 의의 105
2. 정책의 제언 106
가. 정책방향 106
나. 정책방안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영호. (1999-12-31). 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방안 연구 : 주요 선진국의 사례.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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