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외국 인적자원의 국내유입 촉진을 위해 '04년 1월 대통령의 무역외 수지 적자 완화 중장기 대책 강구 지시와 관련하여 2004년 11월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책의 형성단계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조체제를 가동시키지 않았기 땜누에 실행력이 낮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