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 Ⅱ

Abstract

동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 현안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5년에 구축된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일부 공인민간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해 평가 설문을 보완한다. 민간자격 종목 전반에 걸쳐 효용성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일부 공인민간자격에 한정하여 효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개별 민간자격증에 대한 효용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검정기관에 통보하여, 검정기관이 자구적인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개별 종목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자격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의 효용성의 개념에 대해 검정기관이나 자격취득자의 경제 외적 효용을 강조함으로써 민간자격 공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차별화를 모색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셋째, 개별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한 질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현행 신규공인 및 재공인 제도의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관한 시사점 등을 도출한다. 넷째,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 및 관리 주체인 개별 부처에 결과를 통보하여, 재공인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질적 및 양적 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is 2nd year research of its 3 years research project on utility evaluation of private certifications. This utility evaluation is performed by using most of the evaluation system proposed on the 1st year research. The targets of this evaluation are private certifications authorized by the state on May, 2016, which were wiling to participate on this utility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