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선순환체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 일과 학습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덴마크의 JobRotation 시스템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학습의 선순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기로 한다. 즉, 덴마크식 JobRotation 시스템의 한국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관련 연구가 국내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원호 외(2006)와 정원호(2007)에서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도 초반 유럽의 JobRotation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2006)를 실시하여 JobRotation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JobRotation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연구 이후 15년 내외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당시의 연구결과를 현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제도도입 방안의 경우에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채창균 외(2018)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의 문제점과 덴마크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등을 통해 JobRotation의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경제 시스템이 크게 상이한 덴마크 사례만이 검토됨으로써 사례 연구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이 제한적이며, 기업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정책 방안이 충분한 구체성을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채창균 외(2018)의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해외 사례의 검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채창균 외(2018)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This research outlines the implications of introducing JobRotation in South Korea after examining cases in Denmark and Finland where job ration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It also discusses why, after examining cases of similar systems, job rotation has failed domestically and how it can be actualized. In addition,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ompanies and labor unions provided insight into the best systems design for executing JobRotation in Korea. Finally, following this discussio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JobRotation program that will be introduced nationally was constructed. The summary is as follo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