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유연한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가?: OECD 주요 국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청년 고용 성과 제고를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 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고용보호제도와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을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에서 찾고자 함. 이를 위해 OECD 16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제도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성과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 또는 다른 제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초점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