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근로유인 추정과 고용친화적 연금제도 개선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근로유인 추정을 통해 고령사회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근로유인형 연금제도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근로유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은 중？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직역연금의 부정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될수록 근로유인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 관련 주요 직업군을 고려하여 연금과 은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유형에 따라 연금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활동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노동을 지속시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효과적인 노동참여를 위해 직업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연금제도와 노동정책이 조화된 고용친화적 공적연금제도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d work incentives of public pension and we tried to look for ways of labor-friendly pension scheme to overcome the risk of aged society. Firstly, work incentives of both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 benefits was negative. And the effect of occupational pension benefits more negative than that of national pension. The result means that toward maturity, the NPS will has negative effects on work incentives. We found that the pension benefit had different effects on retirement by job type. It shows that the labor policy for elder should be used differently by job type, and furthermore, the improvement of pension system should be in concordance with labor-friendly employ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