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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해결 위해 인재정책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
- 직능연,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발표 □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1월 21일(목) 『KRIVET Issue Brief 291호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을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주요 분석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91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 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 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권과 강원지역에는 70% 이상, 호남권과 제주권에서는 60% 이상, 동남권과 대경권에서도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표1> 권역 간 청년층 이동 영상(2013~2023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표1> 참조 ○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의 축소는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22년 53.3%로, 물적자원의 생산 기반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집중된 상태에 이르렀다.
- 지역 경제의 쇠퇴는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서울 51.8%, 경기 49.9%, 인천 49.2%)의 청년 고용률은 약 50%로 전국 평균인 43.4%보다 높으나, 비수도권(전남,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세종)의 청년 고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2> 시도별 청년(15~29세) 고용률(2023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그림2> 참조 ○ 지역 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여 년간 입학정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기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교 중 약 35%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원영 연구위원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사회 활동의 유인 체계 부족에도 지역소멸의 원인이 있다”며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질적 투입인 고숙련 인재의 양성과 활용으로 지역인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재의 교육에 있어 학령기 학생의 개별화 학습 이외에도 재직자, 노인, 외국인 등의 숙련향상(up-skilling)과 숙련갱신(re-skilling) 또한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