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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분석, 한국의 ‘상경’ 효과 약해져”
- 직능연,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 해설 자료 발간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이주 편익 효과가 약화됐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7월 7일(화) 『KRIVET Issue Brief 325호(<해설 자료> 기회의 지리를 다시 그리다)』를 발간했다.
※ 본 호는 2026년 7월에 발간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보고서 2026」 제4장 기회의 지리 재구성을 바탕으로 주요 진단과 정책 권고를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제목·부제는 원문 표현을 원용하였음. □ 주요 내용(붙임 KRIVET Issue Brief 325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부모의 경제력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 계층 이동 경로로써의 ‘상경 효과’는 약화됐다.
- 수도권 이주에 따른 이동성 편익이 부모의 소득·자산 등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상경’이 과거와 같은 번영·계층이동의 경로로 작동하는 힘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 지역 불균형 대응책이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인(in)서울’ 대학의 매력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은 지식 파급, 노동 시장 매칭,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반면, 높은 주거비·혼잡·환경 부담 등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인해 청년층 유출과 지방 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 지역 노동 수요가 교육·훈련 경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중등·직업·고등교육 경로를 지역 경제 전략과 정렬하고 거점도시 대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