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제2장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_9
제1절 도입	11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지출	13
제3절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제	22
제4절 초저출산과 고령화 과제	29
제5절 일터 혁신의 과제	40
제6절 소결	51
제3장 사회정책 재정전략의 방향_53
제1절 사회정책과 사회지출 현황	55
제2절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재정전망 	61
제3절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중단기 재정여력 활용 필요	72
제4절 사회재정 전략 방향	79
제4장 한국의 복지국가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현대화_91
제1절 도입	93
제2절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과제	97
제3절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과제	105
제4절 일터 혁신의 과제	110
제5절 소결	116
제5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의제개발_119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방향	121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비전, 전략, 추진계획	140
제3절 앞으로의 과제	150
제6장 혁신과 사회정책_159
제1절 복지국가와 혁신	161
제2절 포용적 성장과 인적자본 혁신	182
제3절 사람중심의 일터혁신	206
제7장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전략_239
제1절 정책집행과 거버넌스	243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254
제3절 복지국가 규제거버넌스	275
제8장 결  론_307
제1절 연구의 요약	309
제2절 앞으로의 과제	316
참고문헌_321
부 록 1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Society in Comparative perspective_349
부 록 2  Modernising the Korean Welfare State, Society and Economy: The Need for a New Social Contract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_390
부 록 3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서비스협정의 지표와 주관부처_418
부 록 4  사회정책 국제회의_422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핵심 의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정책이 놓인 현실을 국제비교 차원과 재정 차원에서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이 놓인 특수한 환경에서 사회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 현 정부가 단기적으로 사회정책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및 실행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단기적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사회정책이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특히 혁신전략과 거버넌스 전략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정책이 취해야 할 단기적 실행계획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chapter aims to provide an empirical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key challenges. First, it assesses Korea’s social expenditure in comparative perspective. Specifically, it shows how generous the Korean welfare state is, how wide its coverage is and how strong its redistributive capacity is. Second, the chapter looks at the challenge of social inequality and dualisation. It analyses the patterns of growing inequality and how growing dualism in the Korean labour market feeds into growing inequality. Third, the chapter examines the challenge of ultra-low fertility and ageing. It provides insight into a sharp decline in fertility rate through changing patterns of reproductive behaviour and the impact of ultra-low fertility on population ageing. Lastly, the chapter investigates the challenge of modern workplaces. It points out how Korean workplaces, and more broadly the Korean labour market, has yet to catch up with modern practices and trends in the OECD world. ...

<표 2-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과 상대임금	25
<표 2-2> OECD 국가의 초저출산율 사례	30
<표 3-1>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율(2015년)	55
<표 3-2> 공공사회지출 비율(2016년)	56
<표 3-3> 공공사회지출의 분야별 비율(2013년)	56
<표 3-4>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복지국가 유형별 특성(2013년)	57
<표 3-5> 한국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평가결과	60
<표 3-6>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 전망	62
<표 3-7>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65
<표 3-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	67
<표 3-9>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및 구성비	68
<표 3-10>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부문별 현황	69
<표 3-11>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전망	70
<표 3-12>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 국제비교	74
<표 3-13> OECD국가와 한국의 고용률(2016)	85
<표 3-14> 혼인 현황	86
<표 3-15>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고용유발계수(2014)	88
<표 3-16> 2013년 주요국 보건·사회노동 서비스 고용 비중	89
<표 3-17> 업종별 고용유발계수(2014)	89
<표 5-1> 국제기구별 포용적 성장과 사회정책 관련 논의	124
<표 5-2> 주요국의 GDP 대비 정책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11) 및 한국의 장래 추계	137
<표 5-3> ‘돌봄’ 영역의 사회정책 추진전략	148
<표 6-1> 2012년 국제지수 종합 순위	168
<표 6-2> 사회정책과 혁신에 관련된 각종 변수들의 상관관계	179
<표 6-3> GII 산출지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180
<표 6-4> PIAAC 언어능력 수준별 언어능력 점수 및 분포 비율	185
<표 6-5> PIAAC에서의 스킬활용 설문문항	193
<표 6-6> 사업체패널 일터혁신지수 추이	213
<표 6-7> 산업현장교수 분야별 선정현황	217
<표 6-8>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218
<표 6-9> 삼성전자 상생협력 프로그램	220
<표 6-10> LG전자 상생협력 프로그램	222
<표 6-11> 포스코 동반성장 33개 프로그램	223
<표 6-12> QSS혁신허브 활동 추진 실적	224
<표 6-13>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운영실적	225
<표 6-14> 학습공장의 유형과 학습목표	230
<표 6-15> 기존 연구들에서의 일터혁신 구성요소	236
<표 6-16> 유럽연합의 일터혁신 지수	238
<표 7-1> 부모모니터링 결과	291
<표 7-2>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293
<표 7-3> 보육규제의 도전요인과 대응방법	298
[그림 2-1] GDP 대비 총공공사회지출(OECD국가, 2016)	13
[그림 2-2] GDP 대비 총공공사회지출(일부OECD 국가, 1990-2016)	14
[그림 2-3] GDP 대비 총조세수입(OECD 국가 전체, 2016)	15
[그림 2-4] 1인 기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2011)	16
[그림 2-5] 2인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에 대한 실업급여 소득대체율(2011)	16
[그림 2-6] 근로자 1인에 대한 연금 소득대체율(2011)	17
[그림 2-7] 외벌이 가구 기준 연금 소득대체율(2011)	18
[그림 2-8] 사회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 비율(2017)	19
[그림 2-9]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2016)	20
[그림 2-10] 65세이상 노인빈곤율(세후 기준, OECD 국가, 2016)	21
[그림 2-11]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의 세전-세후 격차(OECD 국가, 2016)	21
[그림 2-12] 총소득 기준 90/10 배율(일부OECD 국가, 2017)	22
[그림 2-13] 정규직과 임시직 비율(OECD 국가, 2017)	23
[그림 2-14] 자영업자비율(일부OECD 국가, 2017)	24
[그림 2-15] 저임금 근로자 비율(OECD 국가, 2017)	25
[그림 2-16] 저임금 근로자 비율 추세(OECD 국가, 1990-2017)	26
[그림 2-17] 연령별 임시직 고용비율(일부OECD 국가, 2017)	27
[그림 2-18] 15-25세 청년 니트족 비율(OECD 국가, 2016)	28
[그림 2-19]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16)	29
[그림 2-20]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6)	30
[그림 2-21] 노년부양비: 과거치와 전망치(일부OECD 국가, 1950-2075)	31
[그림 2-22] 여성의 첫 출산시 평균연령(OECD 국가, 2016)	32
[그림 2-23] 동아시아 국가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16)	32
[그림 2-24] 저출산 국가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일부OECD 국가, 2016)	33
[그림 2-25] 고출산 국가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일부OECD 국가, 2016)	34
[그림 2-26] 30-34세 여성 출산율(일부OECD 국가, 2016)	35
[그림 2-27] 25-29세 여성 출산율(일부OECD 국가, 2016)	35
[그림 2-28] 첫째아 출산시 여성 평균연령 증가(일부OECD 국가, 1996-2016)	36
[그림 2-29] 25-29세 여성 출산율 변화(일부OECD 국가, 2000-2016)	37
[그림 2-30] 34-39세 여성 출산율 변화(일부OECD 국가, 2000-2016)	38
[그림 2-31] 혼인율 변화(2000-2016)	38
[그림 2-32]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변화(1990-2016)	39
[그림 2-33] 노동시간당 GDP(2017)	40
[그림 2-3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한국, 1980-2014)	41
[그림 2-3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OECD 국가, 2015)	42
[그림 2-36] 기업간 임금소득 및 노동생산성 격차 상관관계(OECD 국가, 2016)	43
[그림 2-37] 연령별 고용률(2016)	44
[그림 2-38] 55-64세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OECD 국가, 2017)	45
[그림 2-39] 15-64세 여성고용률(OECD 국가, 2017)	45
[그림 2-40] 연령별 성별 고용률(일부OECD 국가, 2016)	46
[그림 2-41] 주당 평균 노동시간(OECD 국가, 2017)	47
[그림 2-42] 성별 임금격차 추이(OECD 국가, 1990-2017)	48
[그림 2-43] 저임금 여성근로자비율(OECD 국가, 2017)	48
[그림 2-44] 성별 관리자 직위 비율(OECD 국가, 2016)	49
[그림 2-45] 주요 상장회사 이사회의 여성 의석비율(OECD 국가, 2016)	49
[그림 2-46] 25-64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비참가율(OECD 국가, 2017)	50
[그림 3-1]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비중 	58
[그림 3-2]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15)	59
[그림 3-3] 인구 및 노인부양비 추이	63
[그림 3-4] 정책 시나리오별 국가부채비율 전망	66
[그림 3-5] 최근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 추이(2006-2016)	72
[그림 3-6]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 추이	73
[그림 3-7]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소비 비율	74
[그림 3-8]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정부) 소비 비율(2017)	75
[그림 3-9] 재정여력(fiscal space)	76
[그림 3-10] 국내총생산 대비 총저축과 총투자 비율 추이	77
[그림 3-11] 1인당 소득과 과거 30년간 평균지니계수의 관계	79
[그림 3-12] 인간개발지수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82
[그림 3-13]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연령별 남녀 간 소득지수	83
[그림 3-1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84
[그림 3-15] 20~30대 임금노동자의 성별, 임금계층별 기혼자 비율	87
[그림 3-16]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 수 증가	90
[그림 5-1]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과 사회투자전략	130
[그림 5-2]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132
[그림 5-3]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비중(1970-2010)	135
[그림 5-4] 한국의 GDP 성장률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	136
[그림 5-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시대적 사명	140
[그림 5-6] 혁신 촉진적 사회정책의 경로	141
[그림 5-7]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과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143
[그림 5-8] 중층적 생애주기 개념도	145
[그림 5-9] 혁신적 포용국가 3대비전 9대전략과 중층적 생애주기의 연결	146
[그림 5-10]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사회정책	150
[그림 5-11] 투입, 산출, 결과의 관계	153
[그림 5-12] 3대 비전, 9대 전략과 관련부처	157
[그림 6-1]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일을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비중	170
[그림 6-2]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일 몰입도의 관계	174
[그림 6-3]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186
[그림 6-4] 생산가능인구 역량수준 국제비교	188
[그림 6-5] 취업자 역량수준 국제비교	189
[그림 6-6] 저역량자 고용률 국제비교	190
[그림 6-7] 고역량자 고용률 국제비교	191
[그림 6-8] 학력별·역량 수준별 고용률과 임금 수준	192
[그림 6-9] 일터에서 스킬활용 지수 국제비교 	194
[그림 6-10] 전문직 비율 국제비교	195
[그림 6-11] 일터에서 스킬활용과 고역량자(Level 4 & 5) 고용률	196
[그림 6-12] 전문직비율과 고역량자(Level 4 & 5) 고용률	196
[그림 6-13] 일터에서 과업재량 국제비교	198
[그림 6-14] 일터에서 시간자율 국제비교 	199
[그림 6-15] 일터에서 문제해결활동 국제비교	200
[그림 6-16] 일터에서 협력활동 국제비교	201
[그림 6-17] 직장 내 학습 국제비교	202
[그림 6-18] 직무만족률 국제비교	203
[그림 6-19] 인적자본 혁신 모델	205
[그림 6-20] 기술적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원리	210
[그림 6-21] 사회적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원리	211
[그림 6-22] 일터혁신 현황(OECD 국가들과의 비교)	214
[그림 7-1] 정책과정모형	246
[그림 7-2] 정책과정, 집행과정, 산출(Output), 결과(Outcome)	249
[그림 7-3] 새로운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정책산출과 정책결과	250
[그림 7-4] 정책과정의 피드백과 상호작용	251
[그림 7-5] 정책집행의 거버넌스	253
[그림 7-6] 사회보장 미래 대응의 네 가지 요소	257
[그림 7-7]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SA)와 부처전략목표와의 연계성	261
[그림 7-8] 공공서비스협정(2008-2011) 구성	263
[그림 7-9]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시행계획평가와 영국 공공서비스협정의 성과지표체계 비교	266
[그림 7-10] 정책계획 실행과 조정의 메커니즘	268
[그림 7-11] 성과지표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 거버넌스 체계	272
[그림 7-12] 가구 구성의 변화	280
[그림 7-13] 어린이집 수 증감(1995-2016)	282
[그림 7-14] 2017년 보육시설별 이용 아동 비율	283
[그림 7-15] 보육료 지원금 부정수령 현황(2010-12)	287
[그림 7-16] 연도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빈도(2002-12)	287
[그림 7-17] 아동학대 사례 유형(2012)	288
[그림 7-18] 복지공무원 수 및 복지대상자 수 변화(2007-2012)	289
[그림 7-19] 응답적 규제의 규제집행 피라미드 예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