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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탈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야”
-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월 27일(목) 『KRIVET Issue Brief 299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소고’)』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
-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주요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99호 참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성격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며, 기존 현장실습과 인턴십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이 사업은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매칭된 기업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청년의 소속과 배경 제약 없이 원하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기에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통한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달성’ 목표 하에 성과목표(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투입 영역은 OECD에서 제시하는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의 성공 요인’ 3가지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 산출(단기 성과)과 결과(장기 성과) 영역은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제2항)을 장·단기로 구분한 후 고용 정책이 달성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였다.
- 결론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안)을 다음과 같이 4개 영역(참여 기회 확대, 일경험 환경 마련, 일자리 분야 참여 촉진,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과 연계된 10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림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안선민 부연구위원은 “도출된 성과목표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청년 고용에 관한 사업을 장기적 시계를 추구하도록 전환하여, 정부 지원이 단기간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만이 아닌 청년의 삶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